부양의무자 폐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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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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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려고 할때 많이 들어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SNS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키워드인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부양의무자는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급권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 즉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대상에서도 특정 예외 사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2017년부터 로드맵을 발표하며 단계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갔죠.

여기서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2022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2021년 2차 추경을 통해 이를 2021년 10월로 앞당긴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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